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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청구권이 물건적이려면 등기를 청구하는 자에게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번-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등기가 매수인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이미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청구권은 물권적입니다.

그러나 1번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성질은 채권적입니다.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p221 확인예제 문제에서요!

3번에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1번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왜 채권적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51 부동산세법 핵심강의 688p 문제. 방*혁 2018-08-04 1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3 140
7850 부동산공법 공법 조언 박*영 2018-08-04 26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8-06 262
7849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문제중에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8-08-04 303
네~ 해설에 오타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방법입니다. 신관식 2018-08-05 303
78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을 2018-08-0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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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3 201
7844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질문입니다. 박*영 2018-08-03 79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8-03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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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04 330
7842 부동산학개론 대체제 가격 상승 박*현 2018-08-03 49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8-05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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