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경매시 배당요구한 전세권이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잔여금액이 있을경우 경매개시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경락자에게 여전히 전액 보상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하는 것으로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전액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합니다.


-2."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시간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도 유치권이 존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원칙은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하고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미리 입찰자에게 고지하고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경매시 전세권 외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경매시 배당요구한 전세권이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잔여금액이 있을경우 경매개시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경락자에게 여전히 전액 보상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671 06번 해설 :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시간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도 유치권이 존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11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9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30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30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9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3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34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6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23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8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8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9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