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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 행위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렬

2024.01.27
개발 행위 허가권자에 국장이 없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7

네, 국토부장관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입니다.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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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35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35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1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2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9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86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86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2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33
계약금 양민 2024-03-18 133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30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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