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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이론 과정중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성

2024.0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동영상 강의를 듣게된 수강생입니다


2024 대비 민법 기본서 질의합니다.


기본서 확인문제 5번문제 4번 지문과 7번 문제 1번 지문 관련입니다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위 두개의 지문이 맞는 예는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는 사실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답변입니다..

****

1.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맞음..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맞음.. 상관습법이 일반민법에 우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둘다 근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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