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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맞음..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맞음.. 상관습법이 일반민법에 우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둘다 근거가 다릅니다..
질문글 민법 기본이론 과정중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성

2024.0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동영상 강의를 듣게된 수강생입니다


2024 대비 민법 기본서 질의합니다.


기본서 확인문제 5번문제 4번 지문과 7번 문제 1번 지문 관련입니다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위 두개의 지문이 맞는 예는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는 사실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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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37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37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2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2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9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86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86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2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34
계약금 양민 2024-03-18 134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31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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