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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효나 취소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이든 증여계약이든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부존재 하는 것이므로 무효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질문글 무효의 재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훈

2024.01.28
11강 31:17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의 재생에서 "성립을 전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의 성립을 전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6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85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85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0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30
계약금 양민 2024-03-18 130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29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29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63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63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57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6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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