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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과목 개공의 매매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24.01.28
안녕하세요. 개공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1/1 처벌, 직접거래를 하면 3/3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에서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매매업을 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문이 생겨 따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공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의 대표자로서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동시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활동은 가능한가요? (중개법인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매매업 법인에서 받아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매업의 명의자가 되면 금지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토부 답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두 법규정이나 판례같은 효력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개법인의 대표가 부동산(대부분 중개대상물)매매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또한 무의미한 해석이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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