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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매업의 명의자가 되면 금지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토부 답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두 법규정이나 판례같은 효력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개법인의 대표가 부동산(대부분 중개대상물)매매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또한 무의미한 해석이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사법과목 개공의 매매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24.01.28
안녕하세요. 개공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1/1 처벌, 직접거래를 하면 3/3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에서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매매업을 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문이 생겨 따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공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의 대표자로서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동시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활동은 가능한가요? (중개법인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매매업 법인에서 받아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1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78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78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6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28
계약금 양민 2024-03-18 128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28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28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54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54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53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1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49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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