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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남

2024.01.29
p 115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p116에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은 일반 추인과 법정 추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차이점입니다.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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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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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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