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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네

처음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과세 됩니다.

다만, 매매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되어 환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질문글 양도소득세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2.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수업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경우 또 다른 양도로 보는경우에 매수했다가 같은금액으로 다시양도한 경우는 매매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처음에 양도했던 매도인은 예전 취득금액에 매매차익을 붙여 양도했다가 다시 매도한금액으로 매수한경우가 되는건데 그럼 첫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양쪽다 취득세는 내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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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68
주임법 양민 2024-03-18 168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1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73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9
답변 배정란 2024-03-18 119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4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29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29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74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12
답변 배정란 2024-03-18 112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47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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