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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첩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의 유효..

주택관리사

민법

김*두

2024.02.27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는데..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부동산 선의취득의 내용은 나름 이해했는데 막성 정리하다 보니, 민법 어떤 규정을 따른건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

 -. 상대방의 등기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당연 무효인 등기이고

 -. 전득자는 선의일지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 불쌍한 두시람(갑과 병)중 갑을 보호해주는 입법정책으로..


질문2) 첩계약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효(첩이 정당한 소유자)인 이유를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야되는지요?..이 부분 강의 동영상을 몇번을 돌려들어도 명확히 정리가 안되어서요..

 ① 첩계약은 무효(103조)이지만, 증여계약은 유효라고 인정해서 유효한 등기로 봐야하는 건지..

   (유사하게 도박 채권채무는 무효지만,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대리권 수여약속은 유효)

   ->이런게 이해하면 첩계약과 증여계약의 관계를 주된계약, 종된계약의 이론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요?

 ② 아니면, 불법원인급여(746조)로 돌려받지 못해서 유효라고 봐야하는 건지..이렇게 판단하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의 등기도 유효로 봐야하는 건데 그건 아닌것 같구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8

답변입니다..

****

1.번에 대한 답변 -> 선의취득은 민법 제249조에 의합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에 대한 답변 ->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사회질서의 부동산2중매매인 경우 제2매수인이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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