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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1.'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다'는 맞는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틀린 표현입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본권을 의미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사실상지배하고 있으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옳은 표현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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