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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일 확인 학습문제 7회 6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4.03.03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습문제 6번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에서 답을 3,4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3번 보기에서 나온 사망자의 연고자 의 정의를 검색하다가 유사한 글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어느 한 블로그에서 옳다는 지문이 3번과 유사해서 문의 드려요. 정확히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가 옳다는 지문으로 쓰여있어서요. 두 문장(보기문장과 위의 문장)이 다른 내용인지..같은내용이지만 위의 내용이 틀린건지(인터넷 블로그에서 우연히 본 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교수님 좋은 강의 덕분에 2월 첫 워밍업모의고사 중개사법 82.5점 받았어요. 시작 단계라 쉽게 내주신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자신감 얻고 좋은 출발해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판례로만 구성된 관습법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가 중요한데 분묘기지권자와 관련된 판례로는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반대되는 글은 모두 틀린 지문이거나 사례가 다른 것 입니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의고사 점수에서 자신감 얻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페이스를 좋게 유지하면서 물론 자만은 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있으실 겁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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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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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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