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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판례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한이익상실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7.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특약에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어지며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은 기한이익이상실되므로  (해제조건원리 OOO->XXX)

해제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해야할 것 같은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암기하려했는데 원리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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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8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69
상계 양민 2024-03-25 169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72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2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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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1 152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8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85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93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7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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