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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요역지는 분이하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토지만 팔겠다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안팔고 지역권만 처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역권만을 취득한 사람은 요역지가 없는데 지역권을
갖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8.07.11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권 부분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하지못한다 헷갈리는부분은 - 요역지는 요역지만 분리 이전 가능하다 라고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이전 할수없지만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이전 가능하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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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5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64
상계 양민 2024-03-25 164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69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2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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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21 297
67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한*용 2024-03-21 256
표현대리 주장 양민 2024-03-25 256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50
답변 배정란 2024-03-21 150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8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85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92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7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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