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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국토부장관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입니다.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개발 행위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렬

2024.01.27
개발 행위 허가권자에 국장이 없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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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24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24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50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50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51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3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40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1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13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3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34
674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규 2024-03-14 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98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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