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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매업의 명의자가 되면 금지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토부 답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두 법규정이나 판례같은 효력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개법인의 대표가 부동산(대부분 중개대상물)매매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또한 무의미한 해석이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사법과목 개공의 매매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24.01.28
안녕하세요. 개공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1/1 처벌, 직접거래를 하면 3/3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에서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매매업을 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문이 생겨 따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공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의 대표자로서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동시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활동은 가능한가요? (중개법인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매매업 법인에서 받아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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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47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2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1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125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43
교재 홍덕기 2024-03-18 143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51
공유 양민 2024-03-18 151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12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4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92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5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127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27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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