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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8.07.06

세법 개념완성에서는

설정 (권자)  말소(설정자) 설명하셨을&46472

                    주인      이라고하셨는데

 

핵심에선  말소(설정자)를 본인이라고 하시네요

 

 

 

민법에서는 저당권자가 채무자고 ㅈㅓ당권설정자가 은행인데

세법에서는 개념이다른가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시는데 왜 답변을 하나도 안해주시는지 이해가..

1차교수님들은 바로바로 답변해주시는데..이부분에서는 너무 불편하네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릴께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 합니다.

민법과 동일 합니다.
설저 ㅇ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 입니다.
다만, 민법 강의 시간에는 설정을 나로 본것이고 말소를 상대방으로 보아서 설명 된것이고, 우리 세법은 설정은 타잊입장, 말소는 본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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