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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국토부장관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입니다.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개발 행위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렬

2024.01.27
개발 행위 허가권자에 국장이 없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9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12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3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9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32
답변 배정란 2024-03-15 132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26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26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0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7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6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6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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