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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수

2024.01.27

[ 첨부파일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A형).pdf ]

안녕하세요? 교수님. 28회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A형 12번 문제 정답 지문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토지소유자가 공급자에 해당하는건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소유자 = 토지공급자 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0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반대편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전탄력적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토지를 빌려쓰는 수요자에게는 하나도 전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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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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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8 100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13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13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21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21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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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8
답변 배정란 2024-03-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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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18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47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47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3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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