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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의전가에서 상대적 가격탄력성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유*하

2024.0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세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다 내는 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ㅜ?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늘 행복하십시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반대편인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전탄력적이므로)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모두 세금을 부담하고,

부과된 세금은 임대료인상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격)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수요자는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월 과정에 들어가시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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