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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건부 법률행위 OX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강*수

2024.02.27

교수님.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강주수입니다.


391페이지 문제 1번 문제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답 2번 :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유효)

    4번 :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마리를 사주기로 하는 약정 (무효)

정답에는 2번 유효이고, 답 4번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면 4번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유효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의 오타인지요? 아니면 4번도 유효인지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답변입니다..

****

1. 4번 :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마리를 사주기로 하는 약정 (유효) ->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2. 다만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로서 유효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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