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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토지가수용되어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중도금까지만 수령된 상태인데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초월한 금액까지 몽땅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는 쌍방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챔무가 소멸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 받게될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수 잇는데 이를 대상청구권[토지에 대신하는 이익을 넘겨달라]이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보상금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맞물린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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