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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3.01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설명듣도 세법을 조금씩 이해하고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모두 소득세이므로 

   양도소득세 : 양도시 임대소득세 : 보유중 과세

  하므로 소득세는 보유할때 양도할때 모두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과세 보유시 비과세 임대소득세는 보유시 과세 양도시 비과세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 납세의무 성림. 확정시기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성립

  

   종부세 : 원칙 관할 세무서장 부과시 납세의무 확정 예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1부터 12.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는 때 종부세 납세의무확정

   으로 이해해도될까요?


3.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면 교수님 어떻게 부과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질문1)에 대하여

소득세는 보유과정과 양도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시에 임대소득 

양도시에 종합소득세(매매업의 사업자) 또는 양도소득세(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과정 종합소득세는 보유과정과 

양도과정에 부과됩니다. 


질문2) 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질문3)에 대하여

자동차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지방교육세가 부가 됩니다,.


참고: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출제는 되었지만 부동산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하지 아니하여도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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