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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2장 중개계약 140p 대표유형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6.30

안녕하세요.


핵심요약강의중 140페이지

하단에 대표유형문제의 보기 1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 활용에 

의하여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   까지 끊고 맞는 지문이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지문이고  답은 일방중개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개계약의 유형에서 독점력에 따른 분류와

 참여개공의 수에 따른 분류로 분류가 나눠져있는데.


1.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라는 지문이 유형별 분류가 다름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류인가요?

2. 문제에서는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공동중개계약을 설명했고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 두가지로 비교했을땐

공동중개계약과 반대되는 의미의 독점중개계약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단독과 공동중계개약중 공동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건가요?


가령 일반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에서 독점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지문이었다면.

 틀린 답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부족한 이해력으로 이해가 잘 안가고..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멘붕이 왔습니다.

이해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작년에는  랜드하나에서 교수님 처음 알게되었고. 

올해 2차 준비는 해커스에서 교수님 뵙게됐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답변드립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참여 개공의 수에 따른 구분이고, 독점중개계약은 개공의 독점력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니 양자가 결합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독점중계계약은 물건을 독점하다 보니 자칫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실천하면 바로 공동중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이 일반중개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중개계약도 많이 쓰이기는 하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개공의 수에 따른 분류에서는 단독중개계약 보다 공동중개계약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류를 통털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중개계약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제나 1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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