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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34쪽 1번날개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미

2018.07.04

교수님 1번 날개부분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옆의 ㄴ번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차이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11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대장상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상속인인가?
원시취득자의 상속인인가, 아니면 승계취득자의 상속인인가?

구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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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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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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