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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 미동의시 경락 취소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핵심강의 14강 중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을 설정한뒤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에 토지임차권이 경락인에게 양도될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은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경락받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이 경우 경락인은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경락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물을 철거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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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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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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