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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0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로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지역에

몇년 전 공부할 때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외웠던거 같은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익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1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택지개발촉지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정하지 않는 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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