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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9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9
안녕 하세요^^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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