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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양벌규정이란 고용인이 업무상행위로 행정형벌(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숙

2018.07.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주차 프린트 3번 에 보기 4번 설명하시면서 양벌규정으로 결격사유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지문에서 양벌규정이 뭔지 ,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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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8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86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48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48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208
10일 한민우 2024-03-21 208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97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24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24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6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205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205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8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80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67
답변 배정란 2024-03-21 167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18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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