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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방*혁

2018.08.03

안녕하세요.


핵심강의중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에서.


1인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되면 종부세를 내야하잖아요.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9억이 초과된 1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때.


10억 - (3억+6억) = 1억 x 80% = 2천만원 

2천만원이 표준세액이 되고 세율은 6억원 이하이니 2천만원 x 0.5 = 10만원입니다.


10만원 - 주택분재산세부과액 - 연령별공제 - 장기보유공제 = 종부세


이중부과가 되니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을 빼라고하셨는데. 


종부세 계산시 10억에서 이미 3억과 6억을 공제하고 계산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부과가 되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10.23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림니다.

재산세는 이미 10억원에 대하여 재산세를 냈잔아요. 이때 종부세를 1억에 대해서 과세 한다면 1억ㅇ 대한 재산세도 중복 되는 상황이 된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로 차감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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