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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규

2018.08.15

안녕하세요,, 항상 열성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이해안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1. P175 31문제 3번 문항

   등록취소는 3년 결격사유이므로 '3년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와 같은 말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은 '3년동안' ->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는 동안' 인데, 같은 말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2. P177 34문제 L 문항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어도 승계 기준시점은 폐업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폐업전 금품초과수수 사실이 최근에 적발되었으면, 최근에 처분될것이며 금지행위이므로 상취에 해당하여

   최근 처분시 부터 3년승계를 적용하면 행정처분 하여야하는것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문제가 넘 어려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19

-답변드립니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등록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징역 10년형 받고 등록취소되면 총1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어떤 것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맞지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승계년한이 지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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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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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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