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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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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1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18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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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8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41
답변 배정란 2024-03-15 141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33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33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4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4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43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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