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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18.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제4회 36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동일 거래당사자 동일 대상물 동일시점에 계약체결이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받을 수 있는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요율이 0.9프로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X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는 0.5프로라고 적혀있어서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겸용건축물은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 1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봅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주택 외로 보고 국토부령의 최고 요율은 0.9%를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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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12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2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9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31
답변 배정란 2024-03-15 131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26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26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0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7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6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6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1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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