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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3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37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7
답변 배정란 2024-03-15 117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15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15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44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44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0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0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7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53
답변 배정란 2024-03-15 153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3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1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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