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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배*일

2018.08.01

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할 사항이 하나 더 생겨서 질문 또 드립니다.

 

1주차 강의 문제로 올려주신 것 복습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7번문제 보기에

 

시도지사(대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라고 된 것이 있는데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예외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기로 나온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도 맞고,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나와도 맞는건가요?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01
안녕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구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결정 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ㅠㅠ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대상과 연계시키시면 안돼요..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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