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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목적물이 반환청구권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채권이고,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시에 생기는 매매대금반환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중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p462의 보조단에 1.'계약관계의 무효.취소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매매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다른 것인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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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강의를 하는 건지 민법강의를 하는 건지? 이*락 2018-07-11 560
김의열 2018-07-21 560
7689 부동산세법 핵심요약 유인물관련 임*호 2018-07-11 499
답변드립니다. 홍문성 2018-07-23 499
7688 부동산학개론 공부에 대해서 이*철 2018-07-11 46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3 465
76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제목에 페이지 및 문제 번호를 붙여주세요. 신*헌 2018-07-1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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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범 2018-07-11 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1
7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1 3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76
7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이익상실특약 김*준 2018-07-11 6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629
7683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최*훈 2018-07-10 52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1 527
7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10 3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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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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