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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목적물이 반환청구권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채권이고,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시에 생기는 매매대금반환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7.07.31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중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p462의 보조단에 1.'계약관계의 무효.취소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매매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다른 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1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7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7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2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15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65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39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39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2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1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2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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