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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익비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풀이169쪽3번 보기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8.09
틀린거 아닌가요 확실히 틀린지문 있어 맞추긴햇지만 1번하고 넘어갈뻔 해서요ㅎ. 지문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특약있어도 유익비는 종료시청구가능 아닌가요? ㅜㅜ'한'이 계속 걸리네요ㅎ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ㅎ늘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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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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