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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사무능력자 혹은 제한능력자로 판정시 권리행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1.25
양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효를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치매초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치매가 나중에 심해지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아버지와 공동소유인 건물을 증여를 통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시려고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치매증상이 심해져 의사무능력 혹은 제한능력자로 판정받으면 어머니가 그 건물의 재산권(매매, 증여)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요?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법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단독명의를 위해 미리 증여를 진행하면 우선 증여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의사무능력자 혹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어머니에게 재산권 행사 권한이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미리 증여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적당한 때에 건물을 처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매를 하는 시점에 공동명의 소유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혹은 제한능력자가 되었을 때를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민법이 한결 수월하게 공부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부모님 곧동명의재산을 보유하다가 분쟁으로 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안도 각각 제각각으로 스토리가 다양하구요.

가족들간에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이것은 이상적일뿐 현실은 돈 앞에서 냉랭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공부한 자식이 많을수록 분쟁이 크게 터집니다.

사전에 미리 아버님께서 정상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버님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1.지금 아버님께서 상황판단이 가능하시다면 

미리 생전에 유언을 하도록 유언장을 가족 모두참석하에 간략히  작성해두시는 것도 방편이구요,


2. 미리 생전에 아버님뜻대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증여를 하여  분쟁의 싹을 자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3.생전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망 한후에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지금  공동지분으로 가진 부동산을 어머님께서 처분하려면? 공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즉 아버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셔도 자식 전원이 상속지분을 물려받으므로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의사무능력상태라면 어머님이 아 처분해도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공동재산을 처분하려면 아버님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대리권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치매노인 후견인 심판절차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치매노인후견신청시 정신과 의사의 전문감정서제출이 필수이고, 가족들  모두의 동의서가 필수로 

수반됩니다.


후견인선임절차를 통하여 가족 중 한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은행  업무등을 처리하게 되구요,

다만 후견인이라도 치매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아름답게 잘 정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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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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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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