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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민

2024.01.27
절대적 무효에서 강행규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가지인데 효력규정은 절대적무효가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반사회적 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나 효력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절대적 무효로 취급합니다.


홧팅입니다.설 연휴 잘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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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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