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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상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는 쌍방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챔무가 소멸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 받게될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수 잇는데 이를 대상청구권[토지에 대신하는 이익을 넘겨달라]이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보상금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맞물린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토지가수용되어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중도금까지만 수령된 상태인데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초월한 금액까지 몽땅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80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20
답변 배정란 2024-03-18 120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6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36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36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7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7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15
답변 배정란 2024-03-18 115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50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8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5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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