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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의 점유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p190 선의의 점유자의 요건 중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선의의 점유자' 조건인가요 아니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에 국한된 조건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선의 + 정당한 근거> 여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의" 개념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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