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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선의 + 정당한 근거> 여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의" 개념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선의의 점유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p190 선의의 점유자의 요건 중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선의의 점유자' 조건인가요 아니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에 국한된 조건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2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216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88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2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6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66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35
답변 배정란 2024-03-19 135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76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76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8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27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48
답변 배정란 2024-03-18 148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50
답변 배정란 2024-03-1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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