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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8.06.28
1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시ㅡ수탁자 단독신청 이지요?

말소시도,,

2.3장 등기신청행위 에서 재단과 조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합유등기 등,, 말고 실무상)
예로 친구20 명이서 돈을모아 부동산을 하나 사면 등기명의는 재단으로하든 합유로하든 본인 마음입니까?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6.29
신탁등기도 신탁등기의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신청합니다.

재단과 조합 비교
첫째,
재단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니 법인등기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둘째,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등기는 없지만,
재단을 만들었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인데 그런 문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냥 법인등기를 하자고 할 것같네요ㅠㅠ)

셋째,
합유라면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니 조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겠지요!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합유등기를 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것이고, 실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문서가 필요할 지는 신청대리인인 법무사가 조언을 해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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