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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라는 말을...ㅠ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18.07.24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의는 유효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기성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문제풀이할때도 몰라서 별표만 쳤는데...설명을 해주실때

 

기성조건은 (+) 정지조건도(+) 여서 유효하다...라고만 말하고 끝나서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당~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면 이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설명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에 모두
나오니까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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