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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공공재(도로나 공원 등)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이지요?  

이를 시장에 맡겨두면 도로를 만드는(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즉, 이용주체들의 무임승차의 문제로 민간(사적)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가 쉽지 않아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외부효과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정(+)의 외부효과가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커진다)

부(-)의 외부효과는(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은 3월 수업에 진행되오니,,, 수업시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개념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정의 외부효과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수

2024.0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의 외부효과는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공원이 있는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공원을 만들기위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큰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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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9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3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38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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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30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1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5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4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62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62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85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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