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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소유자 = 토지공급자 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0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반대편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전탄력적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토지를 빌려쓰는 수요자에게는 하나도 전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조세의 귀착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수

2024.01.27

[ 첨부파일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A형).pdf ]

안녕하세요? 교수님. 28회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A형 12번 문제 정답 지문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토지소유자가 공급자에 해당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36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36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0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3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39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0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26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30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30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1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5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4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63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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