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차 가격변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2.26
임대차 가격변동시에 3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1년이 지나면 5%내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신고 해야 되나요? (겨우 2만원인데 )



그리고 해제되었을 때 신고를 안했는데도

아무일이 없던데 혹시 차후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공부하기 이전에는 마음 편히 살았는데

공부하고 나니깐 괜시리 불안한 삶을 살게 되네요 ㅠ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이 생겼으므로 임대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있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통계를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계약 해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법을 모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들이 중개를 하는 것을 보면 규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불법적인 중개로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위해 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양심적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내세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 이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7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130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0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24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8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102
답변 배정란 2024-03-18 102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18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18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25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25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8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4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41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1
답변 배정란 2024-03-15 1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