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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116쪽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를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면서 거짓신고했다고 자진신고의 경우는 감경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113쪽에 6번 '해당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자 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에서 위반한자는 포상금지급은 당연히 못 받지만 감경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걸까요..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답변드립니다.


-1. 필기노트 116쪽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 이므로 감경이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비해 필기노트 113쪽에 6번 ‘해당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위반한자는 포상금지급은 당연히 못 받지만 감경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포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위반시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사유가 아니면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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